huihu1 님의 블로그

[쌍방폭행 벌금 총정리] 멱살만 잡아도 100만 원?! 친구끼리 싸워도 처벌됩니다

🤜 “서로 때렸는데 왜 나도 벌금이에요?”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주먹이 오갔습니다.친구끼리 다투다 멱살을 잡았습니다.한 대 맞고 참지 못해 반응했습니다.결과는 쌍방폭행!폭행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보다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심지어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경미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상해 없음약 50만 원 이상보통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상해약 100만 원 이상엄중골절, 출혈 등 치료 요함약 200만 원 이상 or 형사입건📌 정당방위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싸워도 예외 없음“우린 친구라 신고 안 하겠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개시친구가 마음 바꾸면 곧바로 고소 ..

[2025 운전자 주의보] 유턴·꼬리물기·휴대폰 사용까지! 이거 하면 얼마 나올까?

🚘 “운전 습관 하나가 벌금으로 돌아온다!”“조금만 돌면 되잖아.”“깜빡이 안 켜도 내가 가는 거니까.”“전화 한 통 잠깐 받았을 뿐인데…”운전 중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벌금 수십만 원 +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2025년 기준 운전 습관별 벌금/벌점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턴위반: 과태료 6만 원아무 데서나 유턴했다가 딱지 날아옵니다!특히 아래 경우 유턴위반으로 단속됩니다:유턴 금지 구역에서 회전중앙선 침범 후 유턴직진 신호에 유턴📌 벌금: 6만 원📌 벌점: 없음 (단, 반복 시 면허 정지 누적)🚨 “U턴 금지” 표지판 없는 교차로라도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 구간일 수 있어요.🔀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앞차 따라 진입했지만교차로 정체로 한..

[2025년 경범죄 과태료 총정리] 노상방뇨부터 꽁초 투기까지, 과연 얼마일까?

🚨 “이 정도도 벌금이 나온다고요?”길에서 담배 꽁초 하나 툭,술 먹고 약간 소란스러웠던 적,편의점에서 결제 전에 음료 한 입…별거 아닐 것 같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된 생활 속 경범죄 과태료 리스트,지금부터 꼭 확인해두세요!💧 노상방뇨: 5만 원술자리 후 급해서 거리에서 해결?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위반이며,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단속 지역에서는 바로 스티커 발부됩니다.🔊 음주소란: 5만 원음주 후 고성방가, 지나친 행동, 길바닥에 앉아 시비 등은‘음주소란’으로 간주되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속적인 소란이나 경찰 출동 시에는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음!🍜 무전취식: 5..

[2025년 10월부터] 초음파·CT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 건강검진 걱정? 이젠 조금 덜어도 됩니다병원에서 초음파나 CT 검사를 권유받았는데“건강보험 적용 안 돼요”라는 말에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시죠?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걱정을 덜 수 있어요!정부가 초음파 및 CT 촬영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적용 예정📌 적용 범위: 복부·흉부·심장·혈관 초음파, 전신 CT 검사 등📌 대상: 모든 연령대 / 의료 필요성 인정 시🩻 초음파 검사, 이제 기본 진료로 인정받는다!과거에는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비급여였기 때문에10만 원~20만 원 이상 진료비가 청구되곤 했습니다.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복부·흉부 초음파심장·경동맥·정맥류 등 혈관 초음파까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2025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이제 ‘멍’만 들어도 징역형?! 꼭 알아야 할 형량 기준

❗ 왜 갑자기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된 걸까?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학대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질 경우 무기징역, 상해만 입혀도 3년 이상의 실형이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바뀌는 아동학대 형사처벌 기준 요약유형개정 전 2025년 9월부터 아동학대치사5년 이상 징역 (사례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학대 상해1년 이상 징역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 거의 불가’**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특히 반복적 학대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 변화 필요성최근 1~2년 사이에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

[2025 하반기 교통법규 벌금 총정리] 신호위반부터 안전띠까지, 이젠 진짜 피할 수 없다!

🚗 운전하는 분들 주목!2025년 하반기부터 교통법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실수 한 번에 ‘벌점 +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특히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휴대폰 사용은 AI·CCTV 자동 단속까지 확대되며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고속도로 진입·진출 시 과태료 폭탄!📌 시행일: 2025년 10월부터고속도로 진입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제는 “안 보이면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아요.진입 시 미착용3만 원진출 시 미착용3만 원진입+진출 모두 미착용6만 원 🔔 탑승자 전체 적용, 한 명이라도 미착용 시 과태료 발생!🍺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 혈중알콜농도별 차등 적용2025년 하반기부터 음주..

[2024 하반기 복지제도 총정리] 출산휴가부터 임플란트까지! 꼭 알아둬야 할 제도 4가지

💡 “이런 게 된다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모음.zip하반기부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복지제도가 줄줄이 확대 시행됩니다.출산을 앞둔 분, 고령층,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한 줄 요약?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깊어진 복지”입니다.👶 출산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태아 기준)이제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특히 출산 후 회복기간 확보가 어려운 쌍둥이 엄마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시행 시점: 2024년 7월부터📌 대상자: 다태아 임신 근로자📌 유급일수: 90일 중 60일까지는 유급 유지🍼 임신 초기에 ‘다태아’로 진단된 경우, 꼭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기초연금 최대 ..

📰 “감히 내 축사를 빼?”…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는 고작 ‘출석정지 30일’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A 의원(안주찬)이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의회는 의원직 박탈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만을 결정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날짜: 2025년 5월 23일📍 장소: 구미시 야시장 개장식 현장📍 가해자: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 (사건 이후 국민의힘 탈당)📍 피해자: 구미시의회 공무원행사에서 본인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안 의원은 현장에 있던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안 의원의 입장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 해서는 안 될 언행..

LG전자 가전제품 고장 시, 출장 수리 신청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전화·온라인 모두 정리!

🛠 LG 가전제품 고장!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LG전자 가전이 고장났을 때, 가장 빠르게 수리 기사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출장 수리 신청입니다.고장 원인을 몰라도 괜찮아요!고객센터가 상황을 접수한 뒤,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합니다.📞 1. 전화로 접수하는 방법 (가장 빠름)LG전자 고객센터 대표번호☎ 1544-7777 (유료, 평일·주말 운영)→ 상담사 연결 후, 제품 정보와 고장 증상 전달→ 방문 수리 일정 바로 예약 가능🔔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점심시간 없음, 공휴일 포함)🌐 2.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 (24시간 가능)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분이면 접수 완료!📍 접수 링크:https://www...

[2025년 7월 연차휴가 촉진] 인사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HR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절차부터 서면·전자문서 적용까지!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소멸 시점 6개월 전과 2개월 전 2회 이상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제대로 촉진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2. 1·2차 촉진 시기 및 절차구분기간내용1차 촉진(1년 이상 근로)7/1~7/10서면(종이/전자)으로 ‘잔여 연차+촉진 요청’ 통보 → 근로자는 10일 내 회신2차 촉진~10/31회신 없으면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1년 미만 근로자취업 후 만료 3개월 전~ 10일간, 1개월 전~10일간 별도 시행 입사 기준 회사소멸 6개월 전부터 개별 통보 3. 서면 통보 필수 + 전자문서도 가능근로기준법은 ‘서면’ 통보를 명시하며, 단체 문자나 게시판은 법적 효력 부족다만, 회사 그룹웨어·전자결재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