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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문서와 관련 있는 문서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적절히 인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1. 관련문서 또는 근거문서 기재 기본 원칙표기 방식: 처리과명-연도 일련번호(시행일) 형식 사용문서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 "로 묶어 표기문서명을 생략하더라도 반드시 "호와 관련됩니다." 문구를 끝에 붙여야 함기관 내부문서일 경우 문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예시정보공개정책과-1004(2020.03.03.)호와 관련됩니다.정보공개정책과-1004(2020.03.03.,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호와 관련됩니다.2. 문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기관 내부에서 통용되는 문서라면 문서명을 생략할 ..

✦ 공공기관 성과급이 뭐예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결과(S~E등급)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성과급 지급 시기 흐름단계내용시기📊 평가 대상연도예: 2024년 경영실적 기준2024년🔍 평가 실시기재부 + 전문가 평가2025년 1~5월📢 결과 발표등급 확정(S~E)6월 중순💰 지급 결정이사회·인사위원회 의결6월 말~7월 초📥 실지급개인별 지급7~8월 중📌 핵심 요약✔️ 매년 6월 평가 발표 → 7~8월 사이 지급✦ 실제 지급 사례기관등급지급 시기비고한국도로공사A2023년 7월직원/기관장 차등 지급한국관광공사C2023년 7월 말이사회 후 지급 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 효율성 제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입니다.📅 제정: 2007년 4월 27일🔒 시행 주체: 기획재정부📘 법령번호: 법률 제8375호✦ 주요 내용 요약구분주요 내용공공기관 지정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경영공시예산, 성과, 보수 등 공시 의무화경영평가매년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성과급 기준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허용✦ 법령 다운로드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law.go.k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색조문·개정 이력·PDF·HWP 파일 다운로드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윤리경영 기준의 ..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은 아닌데, 성과급은 왜 나올까?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S~E등급 차등지급)그런데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기재부 평가 대상이 아닌데 성과급을 주는 건 위법인가요?”“그럼 성과급의 근거는 뭘까요?”“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없습니다.기타공공기관도 자체 계획에 따라 성과급을 운영할 수 있고,이는 관련 법령과 예산지침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타공공기관 성과급 운영의 원리1️⃣ 기재부 평가가 아닌 ‘내부 자체평가’ 또는 ‘주무부처 평가’에 따른 결과예: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경영목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

🧐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인데 왜 성과급 발표가 없죠?”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많은 기타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우리는 공공기관인데 왜 기재부 경영평가에 안 나와?”“성과급 기준도 없고, 등급도 없고… 우리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그 이유는 단 하나,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유형 정리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아래처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유형주요 기관 예시경영평가 여부 공기업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기재부 평가 O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중진공기재부 평가 O기타공공기관KOTRA, 서울대병원, 예금보험공사, 콘텐츠진흥원 등기재부 평가 X..

1️⃣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매년 발표되는 A~E 등급에 따라 기관장, 감사, 직원 모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C등급(보통) 이상인 기관부터 지급 대상S등급이 가장 많이 받고, D·E등급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받나요?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일반 직원 모두 해당단, 전년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외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E등급 기관장(공기업)최대 100%차등 지급차등 지급일부 지급지급 제외직원(공기업)최대 250%차등 지급차등 지급일부 지급지급 제외직원(준정부기관)최대 100%차등 지급차등 지급일부 지급지급 제외 ※ 기준: 기본..

❓ 경영평가 발표, 왜 기타공공기관은 빠졌을까?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지만,뉴스나 보도자료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면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왜 우리 기관은 평가를 안 한 걸까?”“기타공공기관은 평가 안 하나?”그 이유는 기타공공기관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세 가지 유형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구분예시특징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자체 수익 발생, 사업규모 큼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정부 예산 주도, 공공서비스 중심기타공공기관서울대학교병원, KOTRA 등정부가 지정하되 운영방식 다양 📌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왜 제외되나?운영 자율성 확보 필요기타..

🗓 발표일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가 개요대상 기관: 총 87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평가 기준:재무성과, 생산성, 전략 이행 등 경영 효율성물가·주거안정,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과 정책 이행 실적평가 기간: 2023년 경영실적 기준평가자 구성: 교수, 회계사, 컨설턴트 등 100명 규모의 전문가단250620 (보도자료) 2024년도 경영…🏆 2024년 평가 결과 요약 등급기관수비율특징S (탁월)0개0%해당 없음A (우수)15개17.2%사업성과 및 정책 이행 우수B (양호)28개32.2%평균 이상 성과C (보통)31개35.6%평균 수준D (미흡)9개10.3..

🗓 발표일: 2025년 6월 20일(금)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후로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2025년 올해는 6월 20일(금) 발표되었습니다.💡 경영평가란?경영평가는 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많이 받고,평가가 낮으면 기관장 경고나 성과급 반납, 혁신 요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경영평가 결과는 보도자료 형태로 가장 먼저 업로드됩니다.https://www.moef.go.kr 접속 →보도자료 또는 뉴스룸 →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클릭✅ 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주소: https://www.alio...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란?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이 자료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구체적 실행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보고서는 “AI 3대 강국”, “국력 5강”,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한3·3·5 비전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산업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 주요 요약 내용1. 성장 브랜드: 진짜성장모방·일시적 성장 아닌 체질개선 기반의 창조적 지속성장국민 모두가 혁신과 과실을 함께 나누는 성장 모델 제시2. 비전: 3·3·5 달성AI 3대 강국 진입잠재성장률 3% 회복국력 5강 진입 (하드+소프트 파워 기준)3. 핵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