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은 왜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을까?｜기재부 평가 대상과의 차이 이해하기

 

🧐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인데 왜 성과급 발표가 없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기타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인데 왜 기재부 경영평가에 안 나와?”
“성과급 기준도 없고, 등급도 없고… 우리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단 하나,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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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유형 정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아래처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형	주요 기관 예시	경영평가 여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재부 평가 O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중진공	기재부 평가 O
기타공공기관	KOTRA, 서울대병원, 예금보험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기재부 평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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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은 왜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죠?

1️⃣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님

•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출연 또는 위탁 운영기관이 많습니다.
•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만, 사업 구조나 재정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가 많죠.

2️⃣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평가 기준이 어렵다

• 의료, 문화, 연구, 개발, 금융 등 영역이 다양하고
• 일률적 평가 기준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부처 또는 기관별 자체 평가 실시

• 각 기타공공기관은 소속 부처나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 기구를 통해
  성과평가 또는 자체 진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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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타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이 없나요?

✔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없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성과평가 → 내부평가급 지급

• 각 기관은 연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내부성과급(내부평가급)**을 편성합니다.
• 이는 자체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며,
  기재부의 경영평가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 예를 들어

• KOTRA는 산업부 평가 기준에 따라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내부평가급(자체성과급)**을 운영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도 기획재정부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이사회 주관으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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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항목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 대상	❌ 비대상
경영평가 성과급 존재 여부	✅ 성과급 지급 (등급 기준)	❌ 없음
내부평가급 여부	✅ 기관 내부 기준 운영 가능	✅ 기관별 자체 기준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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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

• 기타공공기관도 성과급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 단지 ‘정부 경영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이 경우에는 등급, 근속기간, 부서 실적 등에 따라 더 유연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