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무엇인가요?

huihu1 2025. 6.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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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쯤 되면 뉴스에 “○○공사 경영평가 D등급”, “성과급 반납 압박” 같은 제목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경영평가가 뭐야?” 싶은 경우가 많죠.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각 공공기관의 ‘1년간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왜 경영평가를 하나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이나 정부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죠.
‘얼마나 잘 운영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국민 편익을 잘 높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경영평가입니다.


🧩 평가 대상은 누구?

경영평가의 대상은 약 300여 곳의 공공기관입니다.

  • 공사 (ex.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공단 (ex.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출연기관 (ex.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이들은 모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
외부 민간 전문가들(교수,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이 평가위원이 됩니다.

평가 항목 예시

평가 분야 주요 내용
경영 전략 및 리더십 기관장 리더십, 전략 실행
재무성과 예산 집행, 수익성, 효율성
사회적 책임 지역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안전관리 등
고객 만족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노력 등
혁신성과 디지털전환, ESG경영, 정부정책 연계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총 6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 S등급 (탁월)
  • A등급 (우수)
  • B등급 (양호)
  • C등급 (보통)
  • D등급 (미흡)
  • E등급 (아주 미흡)

💸 경영평가 결과, 왜 중요할까?

  1. 성과급 차등 지급
    → S등급은 성과급 많고, D~E등급은 삭감되거나 반납 요구
  2. 기관장 책임 문제
    → 최하위 평가 받으면 사표 제출, 연임 탈락
  3. 언론·국민 감시 대상
    →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했는가?”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알고 보면 흥미로운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그냥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질과 직결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회적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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