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도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기재부 평가 아닌데 왜 성과급이 나올까?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은 아닌데, 성과급은 왜 나올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S~E등급 차등지급)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재부 평가 대상이 아닌데 성과급을 주는 건 위법인가요?”
“그럼 성과급의 근거는 뭘까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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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 문제없습니다.
기타공공기관도 자체 계획에 따라 성과급을 운영할 수 있고,이는 관련 법령과 예산지침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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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 성과급 운영의 원리

1️⃣ 기재부 평가가 아닌 ‘내부 자체평가’ 또는 ‘주무부처 평가’에 따른 결과

• 예: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경영목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
•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사회 평가, 콘텐츠진흥원은 문화부 자체 평가 기반 운영

👉 즉, 외부 평가 기준은 다르지만, 성과와 연동된 보상 구조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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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 방식 예시

기관명	평가 주체	성과급 근거	예산 재원
KOTRA	산업부 평가	정량 + 정성지표	총인건비 내 편성
서울대병원	이사회 및 자체 평가	조직목표 달성률 등	수익 및 인건비 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평가	부서성과 연계	총인건비 내 성과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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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

• 아무 기관이나 마음대로 성과급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반드시 기관 규정, 평가 지표, 예산 편성 승인, 성과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 일부 기관은 성과급 집행 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 시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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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독자용 요약

• 기타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가능 ✔
• 다만 기재부 경영평가가 아닌 내부·부처 평가에 따른 자체 지급 구조 ✔
• 예산은 모두 총인건비 내에서 자율 편성 ✔
• 공식성과급이 아닌 만큼, 기준과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